업무상횡령죄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횡령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 왜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할까?]

 

변호사 선임, “한민옥 변호사의 차별성”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다만,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로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은 낮으며, 물적 증거들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횡령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부산 소재 한 기업체에서 운영 및 자금 등 전반적인 경영 사항들을 총괄 담당하시는 분으로, 그 당시 일용직 도우미였던 A씨, B씨, C씨를 거짓으로 직원 명단에 올려놓고 돈을 가로채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었고,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감사팀에서 의뢰인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열 다섯 차례에 걸쳐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그로 인해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령 전문 한민옥 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 횡령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한 바,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뚜렷하였으므로, 먼저 경찰조사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그에 맞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당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담은 반성문과 지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그 밖에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에게 모든 금액을 보상하였고, 해당 사안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횡령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한민옥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저희는 의뢰인이 받고 있던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이 업무상횡령죄에 연관되어 징역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횡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였으므로,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업무상횡령죄 형량,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