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뺑소니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뺑소니,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변호사 선임, “한민옥 변호사의 차별성”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소명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괘씸죄’를 적용하고 가중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처벌,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뺑소니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처벌,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23년 7월경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당시 좌회전하던 버스 후미를 충격하며, 탑승객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뺑소니 전문 한민옥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뺑소니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한 것은 사실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본 변호인을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께서 초범이었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동종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강력히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뺑소니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뺑소니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발생시킨 사고로 인해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던 만큼,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뺑소니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