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음주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농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되므로 처음 적발되었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음주운전,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변호사 선임, “한민옥 변호사의 차별성”

 

 

때문에,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다면 법적인 처벌 외에도 자격 취소나 정지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되며,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까지 따르게 되므로 절대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라 할지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감형 사유들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뺑소니 처벌,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승소사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2022년 6월 경 직장 동료 및 상사들과 회식을 하며 새벽 3시까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벽 3시는 대리기사 호출이 어려운 시간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아 귀가하기로 하였지만, 주변인들의 신고로 적발되게 되엇는데요.

 

 

특히,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음주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찾아와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음주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선처사유를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 조사에 참석하여 "주행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던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변호하였는데요.

 

 

 

 

<< 음주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라는 심각한 수치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처분으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의뢰인은 재범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았지만, 다행히도 음주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적 조력으로 벌금형이라는 처분으로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2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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