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형량,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횡령죄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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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하지만,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로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라고 불리는 만큼,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선처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형량,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횡령죄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

 

사기죄 형량,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업무상횡령죄 형량,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으로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량의 금액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품들을 몰래 취하였고, 이런 행동은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의문을 품은 마트 사장님은 CCTV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마트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모습을 포착하여 증거로 확보하였는데요.

 

 

그러나 마트 사장님은 처음에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결국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횡령죄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한 바, 해당 사안의 중요한 점은 초반부터 의뢰인에게 적절한 사유들을 찾아내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던 만큼, 변호인은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건 당사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마트 물건을 가로챈 것은 사실이지만, 마트 사장님이 신고 이후 당사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횡령죄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청에서는 횡령죄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그 덕에 피의자가 받고 있었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 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직 진출을 목표로 하던 의뢰인께서 횡령 혐의에 휘말려 기소유예 처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천만다행히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횡령죄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죄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사기전문변호사, ‘무혐의’로 종결시킨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