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변호사, ‘세입자 강제로 퇴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명도소송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이를 통해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명도소송,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 선임, “한민옥 변호사의 차별성”

 

 

​때문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4가지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상가 : 3회 이상, 주택 : 2회 이상)

 

② 주거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이용이 확인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말로만 주장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증거들은 사건에 따라서 밝혀야 할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스스로 모아서 증명하는 것은 힘들 수 있고, 이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명도소송변호사, ‘세입자 강제로 퇴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명도소송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변호사, ‘세입자 강제로 퇴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고, 2017년 7월 무렵에는 A씨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20만 원, 관리비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계약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4개월간 유효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식당 개업을 위하여 가게 내부 디자인 공사를 실시했지만, 이때 A씨는 실내 장식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2017년 10월경 의뢰인과 임대료 조정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여러가지 편의를 봐준 탓인지 A씨는 이를 가벼이 여겼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개월치가 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체 지불하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 명도소송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

 

 

상담 과정 중 파악해보니 해당 임차인은 3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모두 합하여 1,700만 원이었으며, 또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심신이 지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가 신속하게 떠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민옥 변호사는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는 3번 이상의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밝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수집하였는데요.

 

 

이외에도 A씨가 점거하던 시기에 의뢰인에게 상당한 손실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체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함께, 법원에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 명도소송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모든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A씨에게 해당 5층 건물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1,700만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순조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A씨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봐서 속앓이를 심하게 했었지만, 다행히도 한민옥 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의뢰인분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명도소송 전문 한민옥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