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찰력과 섬세함,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통찰력과 섬세함,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음주운전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경범죄로 취급되었으며, 그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벌금 10만 원 또는 훈방 조치로 가볍게 처벌되었으나, 근래에는 벌금이 아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특히, 2023년 4월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여기서 말하는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게다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사회적인 목소리를 받아들여, 재범의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기에,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처벌과 선처 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