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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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성공사례 2025. 2. 17.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횡령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 왜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할까?] 변호사 선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