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억울한 분들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통매음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통매음, 왜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변호사 선임, “한민옥 변호사의 차별성”

 

 

때문에,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위와 같은 처분 외에도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들은 최장 30년 동안 부과될 수 있고, 1가지 처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이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통매음 처벌, 혐의에 대해 구제받는 전략”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통매음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억울하다면 3가지를 확인하세요.”

 

 

통매음과 같은 범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 매체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③ 음란한 말이나 음향, 영상,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만약 위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우선 파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위 요건 중에서도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만큼, 지금 본인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의 기준과 일반인들의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일반인분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홀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실제로,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홀로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재판단계로 송치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구제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실력이 풍부한 “통매음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무혐의를 결정하는 순간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인 만큼, 이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소명했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누구는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으로 부르기도 하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본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통매음과 관련한 사건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 조사에는 홀로 출석했다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과 증거는 추후 검찰, 재판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유로써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대응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명심하시고, 이때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통매음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무혐의, 무죄로 사건을 종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