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량,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법” 대공개!

형사 법률정보 2024. 10. 2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통매음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 최장 30년 동안 부과되는 행정적 처분입니다. >

때문에,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본인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며, 이를 통해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통매음, 무죄, 무혐의로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통매음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과 같은 범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 매체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③ 음란한 말이나 음향, 영상,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만약 위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우선 파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위 요건 중에서도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만큼, 지금 본인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의 기준과 일반인들의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일반인분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홀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조사부터 무고함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통매음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인 만큼, 이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소명했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누구는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으로 부르기도 하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본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통매음과 관련한 사건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 조사에는 홀로 출석했다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자칫 잘못된 증거와 진술을 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고, 검찰, 재판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 잘못된 증거를 소명하게 된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명심하시고, 이때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통매음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무혐의, 무죄로 사건을 종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