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2회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음주운전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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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논현 –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 형사법, 음주운전, 음주사고 등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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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범죄 등 업무사례 다수 보유

 

 

[음주운전, 왜 한민옥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변호사 선임, “한민옥 변호사의 차별성”

 

 

혐의 : 음주운전 2회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2022년 6월 경 직장 동료 및 상사들과 회식을 하며 새벽 3시까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벽 3시는 대리기사 호출이 어려운 시간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아 귀가하기로 하였지만, 주변인들의 신고로 적발되게 되엇는데요.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자칫 음주 죄목에 추가로 음주측정거부죄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만약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선처사유를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변호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라는 심각한 수치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처분으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 음주운전 3회 → 결과 :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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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농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되므로 처음 적발되었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 '아웃'은 법적 절차에서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주의하세요. >

 

 

 

 

때문에,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다면 법적인 처벌 외에도 자격 취소나 정지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되며,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까지 따르게 되므로 절대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라 할지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감형 사유들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2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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