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찰력과 섬세함,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통찰력과 섬세함,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통매음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때문에,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본인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