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찰력과 섬세함,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통찰력과 섬세함,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명예훼손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빈도수를 낮추고자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다만, 명예훼손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껏해야 상대방에게 욕설, 험담을 한 것인데, 무겁게 처벌받겠어요?”라고 말씀하시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은 결코 형량이 낮지 않으며, 이때 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의 적용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아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